2009/01/28 14:12
1.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미국의 금융위기는 금융자유화가 그 발단이 되어 시작되었으며, 무분별한 경기부양과 도덕적 해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이 금융위기로 인하여 1980년대 이후 경제학의 정통자리에서 밀려나 있던 '케인스경제학'이 복권되고 있다. 그동안 시장을 지배해왔던 시장만능주의 경제학 사조들은 서서히 퇴색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시장만능주의 경제학의 예 : 통화주의, 공급중시 경제학,합리적 기대론, 새 고전파 경제학, 워싱턴 컨센서스 등
현재 세계 GDP의 비중은 유럽은 현상유지, 미국은 감소, 아시아는 증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는데, 한국까지 흔들려야 되는 걸까?
한국은 IMF 이후 10년간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세계 4위의 외환보유고를 쌓아왔다.따라서 외환위기에는 그 어느나라보다도 별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흔들리는가?
그것은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정책대응의 미숙함 때문이다.
먼저 한국경제의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금융의 대외의존과 무역의존도가 가장 심각하다. IMF 이후 한국의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되어 현재는 세계에서 외국인지분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금융흐름에 쉽게 흔들리는 구조가 된 것이다.
둘째 한국경제의 양극화구조다. 이 양극화의 핵심에는 재벌중심경제라는 문제가 놓여있다.
셋째 한국경제의 부채의존구조다. 특히 대외채무의 폭발적 증가가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선지 오래다.
IMF이전에는 1400~1800억 달러를 유지하던 총외채가 2005년말 1880억 달러에 이르다가 2008년에 42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특히 단기외채는 660억 달러에서 176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폭등하였다.
위기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이명박 정부는 수출주도의 고도성장을 목표로 고환율정책을 폈고, 이후 물가불안이 심화되자 다시 환율을 끌어내리겠다면서 외환보유고를 축내고 말았다!
우리는 지금 IMF위기 당시와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서민들의 자발적인 금기부 등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위기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누가 나서게 될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지배층이나 부유층들은 국가의 안정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저 그들의 부가 줄어들거나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된다. 늘 고통을 받는 것은 서민들이며, 이런 위기때일수록 서민들이 그나마 쥐고 있던 자그마한 금융자산들이 상위 1%의 사회지배층에게로 흡수되어갈 뿐이다.
2.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예로부터 '미국경기가 기침을 하면 한국경제는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경제로서는 이번 금융위기가 실로 반가울리가 없다. 작금의 미국금융위기는 100년만에 한번 올까말까 하는 위기라고 하니 더 할말이 없을 수 밖에..
현재 한국은 환율만 보면 이미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셈이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외화유동성 부족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계 4위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고, 이것도 흘러넘쳐서 어디에 투자할까를 고민해서 만든 '한국투자공사(KIC)'도 있는데, 어쩌다 또다시 국가부도를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는가?
핵심은 2006년부터 벌어진 단기외채의 급증이다. 정부는 순수채무가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투자한 해외펀드는 갈수록 손실이 늘어나고 있고 선박대금은 2~3년 후에나 들어오므로 당장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피해갈 여력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IMF위기때와 같은 사태는 겪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으며, 대기업들의 재무구조도 상당히 튼튼해져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 살리고자 뽑은 경제대통령이 오히려 경제를 죽이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벼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과거 정부들이 잘못해서 지금의 사태가 빚어졌다는 발언을 종종 해댄다. 하지만 외국인 CEO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거 5년간 사업하기 좋아졌다고 60%이상이 답했다고 한다.
지난 정부들 모두 위기속에서 출범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나름 한국경제를 잘 이끌어왔다. 오히려 이명박정부 출범당시보다 지난 정부가 출범한 시기가 더 어렵고 힘들었었다. 그런데도 지난 두 정부는 위기를 잘 극복해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더욱더 나락속으로 빠져들고만 있다.
왜냐?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위해 모든 경제정책들을 단행하고 있으므로.
실로 이명박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업경영(직원들을 채찍으로 다스려 회사이익을 내는)은 잘해왔을지 모르지만, 경제(사회구성원 전체가 어떻게 잘 조화롭게 협력해서 잘 사는지에 대한)는 전혀 모르고 있다.
3. 경제민주화의 길
대공황이 구자유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면 대공황 이후의 최대위기인 미국발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한국은 두가지 큰 이슈가 있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아야 그 나라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치 또한 발전한다. 이 두가지는 필수불가분의 요소에 매여있다. 어느 한가지가 발전하면 다른 한가지도 같이 발전되어가는 구조인 셈이다.
소득분배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영국,캐나다를 주축으로 한 영미계 국가들은 1930년대 이후로 분배평등이 이루어져왔지만 1980년대 이후 다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반면에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는 현저히 분배평등이 이루어져 2차대전 이후로 분배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경제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한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국가의 시장에 대한 자의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은 줄여가고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시장의 실패는 크게 네가지, 즉 공공재의 문제, 외부효과/불완전경쟁/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성, 거시경제적 불균형, 분배의 불균형 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재의 문제해결을 위해선 교육,주택,의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례로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시장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면 정부는 독과점산업에 대해선 규제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시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 정부는 물가안정,완전고용, 국제수지 균형이라는 3대 안정화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포함해서 분배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좌파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정체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난 10년간 좌파적 경제정책은 거의 없었고 우파적 정책이 훨씬 많았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에 모두가 무리한 목표라고 생각했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실제로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실패한 정부로 낙인찍혀있다. 그 이유는 성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10년동안 실제 잃어버린 것은 성장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이다. 실제로 성장은 이루어졌다.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IMF위기라는 값비싼 교훈을 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사태를 촉발시킨 우리 모두의 책임이 크다. 결국 정부와 대통령을 뽑은 것도 국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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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경제, 한국 경제위기의 진단과 경제민주화의 방향
2009/01/31 06:51 | Tracked from 초하뮤지엄.넷 chohamuseum.net<?XML:NAMESPACE PREFIX = O /> 가장 최근에 운영을 시작하여, 지난 2008년 11월 17일에 그 첫 문을 열었던 "블로그 마케팅(blog marketing)" 서비스가 "위드블로그(이하 "위블")"입니다. 이 곳을 통하여 추천받아 독후감을 나눈 책들을 정리하며 다시 살펴보니, 지금까지 총 4 권에 관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리뷰 체험단으로 선정되어 이미 읽었거나 읽고 있는 책 가운데 경제 관련 책이 총 3 권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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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경제
2009/02/07 16:24 | Tracked from 이영곤의 작은 공간 큰 세상* 책이름 : 위기의 경제 * 출판사 : 생각의 나무 * 저자 : 유종일 * 독서기간 : 2009년 2월 6~7일 * 초판 연월일 : 2008년 12월 26일 * 저자소개 :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경제정책연구회 부위원장, 아시아미래재단 이사, 경제개혁연대 자문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유종일입니다〉의 진행을 맡고 있고, 《한겨레》에 칼럼을 싣고 있다.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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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을 잡기에 좋은, 경제위기 관련 책으로 읽어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고맙게 잘 읽고 갑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경제에 대해서 몰랐던 저도 이 책을 읽고 어느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비밀댓글입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쩝~ 리뷰어 쓰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까요 우리?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