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1 01:26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이준구 -
물론 잠시나마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던 다음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가 교과서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한 <경제학원론>을 쓴 저자가 지은 책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위와 같은 우려반, 호기심반에서 이 책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를 읽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의 느낌은 어땠느냐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울고 싶었다"
왜 울고 싶었는지는 이 책을 읽어보면 공감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각자마다 배경지식과 관점이 다르므로 모두가 울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가슴 속에서 뭉클한 무언가는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하며 이 책에 대해 소개해볼까 한다.
먼저 저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네르바의 교과서' <경제학원론>의 저자이며, 대한민국의 경제학도라면 누구나 한번은 읽어봤다는 경제학의 바이블 <미시경제학>저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기도 하다.하지만 내가 이 책을 읽으며 울고 싶었던 이유는 저자의 유명한 경제학바이블도 아니며, 그렇다고 저자의 명문대학 교수라는 타이틀도 아닌 다른 면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간단히 이 책의 목차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1. 대운하, 토목입국의 신기루
2. 일촉즉발의 휴화산, 주택시장
3. 종부세, 그 경제학적 진실
4. '아마추어' 정부의 첫 1년
5. 시지프스의 바위, 교육
6. 시장주의자의 고백
주요내용은 현 정부가 실행하려고 했거나 실행준비중인, 혹은 실행하고 있는 경제정책들인 대운하사업, 부동산에 있어서 종부세완화, 영어공교육 등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1] 대운하사업
현재는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다시 위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어떻게든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보통 뉴딜정책하면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경제를 살린 성공적인 경제정책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이는 뉴딜정책을 잘못 이해한데서 오는 것이다. 본래의 뉴딜정책은 대공황으로 인해 극한 경제침체에 빠진 미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회전반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중 테네시 강 댐과 같은 토목공사는 뉴딜정책의 극히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뉴딜정책은 대규모 토목공사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대운하사업은 온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많은 논쟁을 일으켜왔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이득이 없다고 주장해왔었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에 부딪히자 정부는 한발 물러선듯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치 않은 어조로 발표를 했다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내 다시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대운하사업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마치 환경친화적인 대규모토목공사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전해주려는 것처럼 '녹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이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 이 대운하사업, 즉 녹색뉴딜정책은 여전히 많은 맹점을 갖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실상은 대운하사업인 이 뉴딜정책의 허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이후 공사완료가 되면 해상물류에 따른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간단히 알 수 있다.
우선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고용창출이라는 점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말일지 모르나,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고용창출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다음으로 해상물류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세로로 된 대운하를 판다고 생각해보자. 과연 해상물류가 육로나 항공물류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차라리 조금더 비싸더라도 비용보다 시간을 더 중요시하여 육로나 항공운송을 선택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가령 개인이 인터넷쇼핑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주문을 한 대부분의 고객들은 주문한 물건을 하루 내지 이틀안에 받아보길 원하며, 여기에서 하루나 이틀만 더 늦어져도 크게 불평하거나 항의를 하곤 한다. 이는 기업간의 운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생명인 기업간의 물류에 있어서 비용이 조금 덜 든다고 누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배를 통해 운송을 할 것인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전혀 실리가 없는 정책이 바로 이 대운하사업(녹색뉴딜) 정책인 것이다.
[2] 부동산정책에 있어서의 종부세완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소득세'의 줄임말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세금을 내야하는, 우리나라에서 누진세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종부세 외의 일반 소득세 등은 세무사의 능력에 따라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종부세만이 유일한 누진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언론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정말 사회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부익부 빈익빈 상태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이기라도 하는 걸까?
대다수의 무지몽매(?)한 국민들은 종부세의 진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못하고 있으며, 단지 정부와 언론이 떠벌리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종부세가 끼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훌륭한 세금제도이다. 그래서 저자도 이 종부세에 대해 책의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완화하거나 폐지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흔히들 부동산은 불패신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부동산가격이 떨어진 사례가 거의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그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끝도 없이 오르는 부동산가격을 잡고자 정부나 경제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항상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나,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즉 주택가격 폭등은 이 두가지 원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급쪽에서만 그 해결책을 찾고자 매달리고 있다. 이는 실제 주택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데에는 정부와 언론의 국민 세뇌교육이 잘 먹혀들어간 것이 주효하다.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새로 짓는 주택의 공급량이 아니라, 매물로 내놓은 집은 양의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매물로 내놓을 집의 양은 주로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집부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즉 주택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집을 소유한 집부자들끼리의 주택을 사고 파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에서 신규로 지은 주택의 80% 이상을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통계를 보아서도 쉽게 짐작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주택은 주거수단이자 인정적인 투자수단으로서 유용한 가치를 지녀왔다. 물론 주택을 여러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 다만 그에 합당하게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대다수 98%의 국민들을 외면한 체 실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상위 2%의 부자들만을 위해서만 그 힘을 사용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전혀 없기 사회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 2%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종부세는 부익부 빈익빈을 어느정도 공평하게 세금이라는 형태로 사회구성원에게 분배시키는 효율적인 세금제도이다. 종부세를 실시하게 되면 주택을 많이 소유하게 될수록 조세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매물로 내놓는 주택이 많아지는 효과를 낳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주택의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가격 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종부세만이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성이 제대로 입증되기도 전에 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 종부세는 고사되기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어째서일까?
물론 이에 대해 정부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민들을 또다시 우롱했다. 예를 들어 주택 한 채만 가진 고령의 은퇴자에게는 가혹한 수단이라는 것을 연일 언론을 통해 떠들며 여론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언뜻보면 맞는 얘기인 듯도 하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의 70%이상은 주택 한 채만 가진 고령의 은퇴자가 아니라, 대부분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예를 든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세금제도를 하나 하나 따져보더라도 완벽한 것은 없다. 각 세금제도마다 약점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보완책(조건)들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주택 한 채만 가진 고령의 은퇴자에겐 그에 맞는 보완조치를 마련해주면 되는 것이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마치 주택 한 채만 가진 고령의 은퇴자라고 떠벌리고 있는 언론의 플레이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현 정부는 종부세를 완하하기에 이르렀고, 여기에 대한 언론과 여론도 큰 저항이나 비판의 여지가 없는 듯 하다. 위와 같은 종부세의 진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지식이나 자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르심에 잘 따르는 보수언론의 플레이에 결국 놀아난 이유이리라. 종부세 완하 또는 폐지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책 중 가장 큰 아쉬움을 가져다줄 정책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언젠가는 모두가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종부세의 완화 또는 폐지 결정은 대다수의 국민 98%가 상위특권계층인 2%의 부자들에게 그들이 지속적인 부를 쌓고 대물림이 가능하도록 커다란 열쇠를 지어주고 만 역사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
[3] 영어공교육의 강화
현 정부에 들어서 영어공교육의 불씨가 여기저기에서 타오르고 있다. 마치 영어공교육만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주는 돛단배의 키가 된 것처럼 말이다. 실상 영어공교육의 강화는 허울좋은 멍석에 불과한 데도 말이다. 정부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영어공교육을 강화하게 되면 그만큼 사교육이 줄어들고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은 영어를 잘하게 되어 국제적인 경제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라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듣게 되면 거기에 세뇌를 당하게 되기 쉽상이다. 영어공교육 강화도 마찬가지다. 영어수업시간을 더 늘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수업시간이 줄어든게 된다. 그리고 영어수업이나 그 이외의 수업을 영어로 가르치게 된다고 해보자. 과연 그 수업의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을까? 혹여 영어회화 능력만이라도 더 길러지지 않겠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모든 수업시간을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다가 백지화가 되었던 초등학교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 어느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사교육 없이 초등학교 수업과정을 영어로 완벽히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부분은 필히 영어사교육을 받아야 하게 될 것이고, 사교육비는 현재보다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비단 초등학교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를 들어보는 학생들이라면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경제적인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는 지 크게 공감할 것이다. 더군다나 영어로 강의하는 교수들은 대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대개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모국어가 아닌 이상 그 의미를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영어로 전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영어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본말은 전도되고 단지 영어회화를 위해 공교육과정이 영어학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위와 같은 커다란 세가지 이슈 외에도 한미FTA 도박의 효용성, 차량 5부제의 허울, 도박에 대한 편견,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쌍방과실의 진상 등 우리가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저자는 우리에게 보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견해를 제공해준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 경제의 핫이슈들에 대해 명쾌하고 후련하게 풀어주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지식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이 아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로서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저자는 미시경제학을 전공한 경제전문가로서 최대한 '상식'과 '양심'의 입장에 서서 우리에게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 그리고 그 정책들이 우리의 미래에 가져올 파장 등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전달해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합리성을 향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처럼, 우리경제와 정책도 더이상 좌파니 우파니 하는 이념논리가 아닌 철저한 실용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이 되고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그리고 저자처럼 양심에 선 경제학자들이 올바른 소리를 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소중한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었다.
첫째는, 언론을 비롯한 대중매체의 의해 전달된 지식만을 맹종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가며 혼자서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결국 언론의 정보에 의해 세뇌당하게 되고 말 것이고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영원히 믿고 사는 우(愚)를 범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심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울고 싶을 정도로 크게 감동을 받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즉 이 책을 쓴 저자인 이준구 교수 역시 양심의 입장에서 경제와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심에 서야 사물의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서게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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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이성의 잣대로 잰 세상.
2009/06/16 12:07 | Tracked from 작은 달팽이집속 바다.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이준구 지음/푸른숲 서두. 저자도 '시장주의자의 고백' 파트의 머릿말에서 밝혔듯이, 이 글들은 경제학의 별명처럼 우울하다. 항상 현실은 이상보다는 낮은 곳에 있기 마련이고, 현실을 한발짝 떨어져서 순수이성으로서 바라보면 인지했던 것 보다 더 우울한 단면을 발견할 때도 많다. 꽃과 시궁창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비판론답게 발 밑을 바라보며 저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를 경제학적 잣대로 잰다.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준구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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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님 누리집(http://jkl123.com)에서 책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둔 지 한 달이 다 됐는데 아직도 못사고있었네요. 누리집에 공개하셨던 글들을 묶으셨다는 말씀에 어영 부영 안 사고 버틴 것 같아 좀 창피합니다. 흑. 이 글을 본 김에 얼른 사야겠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서로 아는 사이에도 존칭을 써야 하는 것이 예의인지 모르겠으나..ㅎ
한번 사서 보세요!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책이더군요!!!~^^
그냥, 시작을 튼 것 뿐. 히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배기라고.. (응?)
아니면 말고..(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