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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02:03

※ 위의 총 사진은 실제 총이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진 것을 찍은 사진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미국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범죄의 대부분이 총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것들이 액션영화라면서 즐겁게 보는 게 대부분이지만,
한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글을 적는다.

총기소지 허가에 대한 나의 기본입장은 무조건 반대다.
모든 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수한 상황이나 예외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이 세상에 상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며
그것은 곧 인간성을 버리거나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일단 일반인(군인과 경찰은 제외)이 총기를 소지하는 게 허가가 된다면
정당방위라는 이유로 시시때때로 총을 쏴댈 것이다.
혹은 술에 취해서, 혹은 기분이 나빠서, 혹은 복수를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총을 사용할 확률은 무한대로 높아진다.

미국의 경우엔 국민의 40% 정도가 총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물론 각 주의 법령에 따라 총기소지허가가 안되는 주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허락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내에서도 정치인들간의 찬반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미국총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총기협회
그 막강한 로비력과 자금으로 총기허가에 대한 반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한국이 살기 힘든 나라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타 정치,교육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이슈가 될 수도 있게지만 여기선 생략하고.

반면에 한국이 살기 좋은 이유중에 하나는
아직 총기소지가 허가가 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총기소지허가 유무에 따라 일어날 범죄가 안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라.
누군가가 원한에 의해 다른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려고 할 경우,
방법은 여러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중에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은 대부분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상식의 입장에서, 양심이라는 가치기준에 의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늘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 다음은 총기소지허가를 한 나라들과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참고용>

호주

각종 서류 등이 필요, 에어소프트 건과 실총 모두 해당.

현재 에어소프트 건에 관한 건의가 진행중. 18세 이상, 허가증 소지 필요로 예상.

 

오스트리아

0.8Joule.

14세 이상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구매 가능.

0.8Joule 이상은 18세 이상.

 

벨기에

허가 된 판매상만 에어건 판매 가능.

 

캐나다

407 fps(124 m/s) 이하의 경우, 에어건으로 인정. 약 1.5Joule.

정부의 공식 허가증이 있는 회사만 수입과 판매가 가능.

~ 500 ft/s (to 152 m/s) 까지의 파워는 관청의 등록 또는 제재받지 않는 총기로 분류,

규정 이상되는 것들은 모두 등록, 관할 받아야 한다.

범죄에 에어건을 사용하면, 실총을 사용한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체코

체코에서는 Czech Gun and Ammunition Testing House 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

실총 중에서, 스포츠 무기로 분류된다. 

16Joule 이하, 18세 이상, 15세 이상은 성인의 관리하에 사용 가능.

 

덴마크

18세 이상만 구입, 판매, 교환 가능. 총기허가 같은 것은 필요없음.

 

핀란드

18세 이상 구입 가능, 이하일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10살이라도 동의가 있으면 살수 있어 문제)

공공장소에서 들고 다니면 안된답니다. 캐리어 또는 가방등에 넣어야 하고, 서바이벌 게임을 할때는 땅 소유주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독일

0.5Joule 미만은 최소 14세.

0.5줄 ~ 7.5줄 이내의 에어소프트건은 반드시 볼트액션 또는 반자동. 18세 이상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이는 'free' firearm로 분류. 0.5줄 이상의 총기는 허가받은 총기상에서만 판매.

레이져 혹은 후레쉬와 같은 발광 장비를 '총에 부착하는 것은 불법'

단, 손에 들고 하는건 가능. 즉, 총에 장착만 하지 않으면 된다.

 

홍콩

2Joule 이하.

공공장소에서 들고 다니면 안되고, 사설 장소에서만 게임을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별도 규정 없음.

에어소프트건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이를 어길시 탈퇴.

규정은 19세 이상, 100m/s 이하.

 

아일랜드

1j 이하.

 

이스라엘

모두 금지, 허나 효력이 없음.

 

이탈리아

100 m/s(328 ft/s) 1Joule 이하, 총기로 분류되지 않으며, 개인 혹은 단체가 판매 가능. 칼라파트 있으나 구매 후 도색 허용. 공공 장소에서 들고다니면 불법.

- 18세 이상 구입 가능하고, 14세이상은 부모님 동의 요함.

- 서바 게임은 공공장소에서는 불법이고, 사설 장소에서 하되, 관할 청사에서 시간 제한을

받아야 함. 허가 시간은 최소 6시간 ~ 48시간.

 

일본

일본 경찰청에서 실총으로 변환이 가능한지 혹은 실탄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조사.

- 금속을 사용하되, 녹는 온도가 낮아야 하고 실총의 메커니즘과는 달라야함.

대략 1j 안팎이 대부분.

 

룩셈부르크

총기 관련법에 의해 다뤄지며, 사용시 개인 사용 허가증이 있어야 한답니다.

 

네덜란드

1:1 스케일의 에어소프트건은 총기관련법에 의해서 불법이고,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다.

서바이벌 게임 자체는 페인트건과 같이 합법.

 

뉴질랜드

반자동 에어소프트건은 불법이 아니지만, 자동일 경우는 불법.

하지만, class - B 를 통과하면 자동(AEG)도 사용 가능하답니다.

- 16세 이상 사용가능.

 

노르웨이

18세 이상이면, 사용가능하고, 허가증 필요없음.

 

필리핀

총기 레플리카는 모두 불법.

5.5mm 이상의 발사체는 불법. 역시 효력은 없음.

 

폴란드 

17Joule 18세 이상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

고글 착용 필수,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꺼내는것 금지(이것을 위반시 짤린답니다.강퇴강퇴강퇴)

서바이벌 게임 이전에 관할 경찰서 등에 사전 통보.

16세 ~ 18세 까지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게임 참가.

 

포르투갈

- 칼라파트가 빨강 또는 노랑으로 있어야 합니다.

- 파워는 1.3Joule(374 fps)

- 18세 이상

- 스포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함.

-  바이어들은 softair federation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루마니아

18세 이상, 경기용으로 사용하는것은 합법.

아직 뚜렷한 규정은 없음.

 

슬로베니아

18세 이상 사용가능.

100 m/s (328 ft/s) 약 1Joule.

 

스페인

- 반자동 라이플과 피스톨은 24.4줄

- 이 외의 전동건 등은 1줄.

 

스웨덴

- 18 세 이상만 사용 가능.

 

스위스

모든 종류의 레이져 장비는 금지. 이외 규정 없음.

 

영국

공공장소에서 사용 금지, 현재는 모두 금지될 위기해 처해있음.

 

미국

에어소프트건은 총기가 아닌 것으로 분류.

구입하기 전 칼라파트 필요. 구입 후 도색 가능(대부분)

실총 각인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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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아의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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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01 13:25

    총기가 없어 살만한 대한민국이라는 의견에는 절대 동의입니다 ^^

    • 2009/06/01 13:42

      총기가 있고 없고의 측면에서 한 얘기일 뿐입니다.^^
      단순히 그것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삶의 질을 얘기한 것은 아니랍니다.^^
      오해하신 듯 합니다.
      새로운 6월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2009/06/01 14:16

      저도 총기유무 측면으로만 말씀드린건데요 ㅎ
      즐거운 블로깅 되시기를... ^^

    • 2009/06/03 00:36

      네 모^^ 인터넷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니까요!^^ㅎ
      즐거운 블로깅 되세요~!ㅎ

  2. 2010/04/23 17:39

    다좋습니다. 실총 허가는 저로서도 반대죠. 근데 전 우리나라 에어건 법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0.14j가 뭡니까 -_- 이건뭐 사람이 던지는 수준보다 낮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어른들이 갖고는것이 일본의 청소년들이 노는 파워하고 비슷합니다. -_- 그리고 국민의식도 참 어이없습니다. 언제는 비비탄총은 어린이 장난감 취급하면서 문제점을 말할때는 그 썩은 데미지로 사람잡는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고글을 안끼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고글을 끼면 1j까지는 거뜬히 견딘다고 합니다. 물론 서바이벌 전용 고글)

    • 2010/05/08 20:02

      네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될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그러고 놓고보면 총기 뿐만 아니라 생활의 그 어떤 것이라도 흉기가 될수 있지요.
      다만 치사율이 다른 것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고 조작율이 쉬운 총기같은 경우는 극구 반대합니다/// ^^
      화이팅!!! 좋은 하루 보내세요~!ㅎ

  3. 2010/09/13 18:11

    아래쪽에 인용해 놓은건 총기 소지 허가를 한 국가가 아니라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각 나라 법규'네요.

    에어소프트건(BB탄 총)과 실총은 전혀 다른 물건이죠.
    BB탄 총이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된다고 하는데, 제품의 한계(스프링으로 공기를 압축해 플라스틱 조각을 날린다)상
    아무리 강해봐야 사람을 살상할 만한 위력이 나오기 힘듭니다. 거기까지 개조하는데는 실총 이상의 가격이 들어갈 건 뻔한 노릇이죠. (기존에 판매하는 개조용 부품이 없으므로 모든 부품을 일일이 주문제작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실총도 만들 수 있지요.)
    차라리 편의점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식칼이 월등히 살상율이 높지요.


    참고로, 미국의 경우 계획살인에 사용된 흉기 1순위는 총이 아니라 차량(자동차)이라고 하는군요. =ㅅ=;;; 그도 그럴 것이, 총으로 누군가를 맞추는 것을 훈련하는 것보다 자동차로 앞에 있는걸 치어버리는걸 연습하는게 훨씬 빠르고 간편하니까요.

  4. 2011/05/21 01:12

    그래서 왜 허가한다는 거죠?

  5. 2011/07/25 02:20

    2차세계대전부터 무기를 판매하며 자란 국가이기때문에

    미국의 지하경제에 의해 돌아가는 경제가 산업부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고

    총기판매를 금지하게된다면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기때문일걸요